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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22>
제2조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교통시설
1. 가.
지하도
1. 나. 철도
1. 다. 지하철
1.
라. 공항
1. 마.
항만
1.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목의 교통수단
1. 가.
열차(전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1.
다. 선박법에 의한 선박
1.
라.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라. [전문개정
2001.11.22]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1991.12.17, 1993.2.24,
1997.2.6, 1999.2.26, 2001.11.22, 2002.5.27>
1. 가로형간판 : 다음 각목의 것
1.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
1.
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1.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광고물
1.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이하 "차양면"이라
한다)에 상호ㆍ정유사
1.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1. 다.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세로형간판 : 문자ㆍ도형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1.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등의 판이나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1.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4. 공연간판 : 공연ㆍ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ㆍ그림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
1. 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건물의 부지에 지주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ㆍ정방형ㆍ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
1. 형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ㆍ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이용 간판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등의
판을 지
1. 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ㆍ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ㆍ도형등을 기둥의
1.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ㆍ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ㆍ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1.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삭제 <1993.2.24>
9. 애드벌룬 :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1. 띄우는
광고물
10. 벽보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ㆍ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
17. 는
광고물
11. 전단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ㆍ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2.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거나
목재ㆍ아크릴ㆍ금
17. 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ㆍ도형등을 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
17. 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5. 선전탑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아취광고물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등을 표시
17. 하는
광고물
17. 창문이용 광고물 : 천ㆍ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
17. 나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
17. 여 표시하는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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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허가 및 신고
제4조 (허가대상 광고물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
① 음과
같다. <개정 1991.12.17, 1997.2.6, 1999.2.26, 2001.11.22>
1.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2.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1.
미만인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3. 옥상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애드벌룬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광고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다만, 백열등을 이용
11. 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 2001.11.22>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제5조 (신고대상 광고물 등<개정 2001.11.22>)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26>
1.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다만,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
1.
는 가로형간판중 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간판을 제외한다.
2. 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다) 및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
1. 를 제외한다)
3.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1.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현수막
6. 교통수단이용광고물(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7. 벽보
8.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① 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제4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신설 2001.11.22>
① [전문개정 1997.2.6]
제6조 (허가 및 신고지역등)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ㆍ
①
삭도ㆍ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
① 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7.2.6, 1999.2.26>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등을 말한다.
①
<개정 1997.2.6, 1999.2.26,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삭제 <1999.2.8>
4. 기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7조 (허가 및 신고절차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①
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
①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①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조례가 정하는
①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제2호의
규
① 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개정 1993.2.24, 1997.2.6, 1999.2.26, 2001.11.22>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
1.
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
1. 확인서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
① 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경우에는 시ㆍ도조례가
①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2001.11.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
① 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하는
것
① 으로 본다. <개정
2001.11.22>
제8조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22>
1.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10조 내지 제12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의할 것
제9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ㆍ광고내용
① 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
① 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①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①
<개정 1999.2.26, 2001.11.22>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후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를
①
포함한다)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
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장ㆍ
①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2.6, 1999.2.26, 2001.11.22>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①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
① 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
① 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
①
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7,
1997.2.6, 1999.2.26, 2001.11.2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① 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①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9.2.26,
2001.11.22>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① 야 하는
광고물등중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
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
① 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9.2.26, 2001.11.22>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에 관
① 한 광고내용의
변경신고나 표시기간연장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에 변경사항
① 을 기재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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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금지 및 제한
제10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 1991.12.17,
1993.2.24, 1997.2.6, 1998.2.19, 1999.2.26, 2000.7.1,
2001.11.22,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ㆍ아파트지구와
1.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ㆍ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
1.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4.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하천구역
4의2.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5.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6.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8. 관공서ㆍ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ㆍ의료기관ㆍ공회당ㆍ사찰ㆍ교회 및 그 부속시설
9. 화장장ㆍ장례식장 및 묘지
10.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ㆍ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
11. 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
11.
춘 휴게소ㆍ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1. 교량ㆍ축대ㆍ육교ㆍ터널ㆍ고가도로 및 삭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①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1.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등에 그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주소ㆍ전화
1. 번호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벽보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의2. 현수막
3의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
1. 능한
경우에 한한다)
1.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1.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1.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공공단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보관 또는 처리
1.
다. 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환경정화대상
1.
다. 지역"이라
한다)의 가림간판
제11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1.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송전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ㆍ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
1. 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물건
제12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①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개정 1992.5.30, 1997.2.6, 1999.2.26, 2000.7.1,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기타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① <개정 1997.2.6,
199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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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표시방법
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ㆍ국어의 로마자표기법ㆍ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
① 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4>
②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등을 상징하는 도형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광고물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ㆍ방법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①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ㆍ정방형ㆍ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
① 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2.6, 1999.2.26>
④ 광고물등은 교통ㆍ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
① 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① 이내로 한다. <신설 1993.2.24>
⑧ 삭제 <1999.2.26>
⑨ 삭제 <2001.11.22>
⑩ 제1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한 표시방법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신설 1999.2.26,
2001.11.22>
제14조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4, 1999.2.26, 2001.11.22>
1.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등이 당해 건물ㆍ공작물 및 다른 간판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1.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
1. 여야 한다.
3. 간판의 재질에 있어서는 불량재질 등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7, 1993.2.24, 1997.2.6,
1999.2.26, 2001.11.22>
1.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단서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및 도로의 곡
1. 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3층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ㆍ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1.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측면에 연결
1. 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1.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4층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
1. 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4.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1. 가.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
1. 가.
야 한다.
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
1. 하고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1.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
1. 정에 의한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 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상의
1.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1999.2.26>
제17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7, 1993.2.24, 1997.2.6,
1999.2.26, 2001.11.22>
1.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
1. 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
1. 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의 길이는
20미터(상업지역
1. 은 30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1.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두께는 지름
1. 30센티미터이내, 그 세로의
길이는 1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1. 경우에 그 간판은 상ㆍ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이하인 건물에는
1.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초과시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삭제 <1999.2.26>
제19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소유하거나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ㆍ상호ㆍ주소ㆍ상표(표시면적은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한 입체형 또는
판이나 옥상구조물에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1.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1.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그 지역이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
1. 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
2.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과 그 연접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
1. 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특별시에서는 5층,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1. 또는 5층중 당해 광역시의
조례가 정하는 층, 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ㆍ면지역
1. 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층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7.2.6, 2001.11.22>
1. 16층 이상의 자기의 건물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1.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2. 최저층수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류(비
1. 점멸용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높이 180센티미터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1. 한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4.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③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
1. 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6>
④ 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5.30, 1993.2.24,
1997.2.6, 1999.2.26>
1. 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이내(가로 최대길이 30미터이내), 세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225제
1. 곱미터이내(세로 최대길이 20미터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
1. 여서는 아니된다.
2.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옥상
1.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1. 한 건축면적을 말한다)의 8분의
1이하인 때와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
1. 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당해 간판이 옥상구조물의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에는 옥상구
1. 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의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간판의 높이는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하고,
당해 간판을 표시하
1. 는 건물의 높이ㆍ층수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1. 의하여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벽면의 높이중 110센티미터를 제외한 지점부터 그 높이를 산정
1. 한다.
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1.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는 간판(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1. 다)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
내지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
1. 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업소가 입주하여 상품선전이 아닌 자기업소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
1. 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은 이 호 본문의 규
1. 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1. 제외한다)에 있는 도로중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중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1. 사이에 두고 있는간판간에는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목조건물ㆍ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에는
게시시설 또
1. 는 간판을 설치하거나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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